[앵커]
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문제의 핵심이자 당면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,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다시 강조했습니다.
사법부도 개혁의 바람이 거센데요.
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이 시각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
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검찰과 사법부에 부는 개혁 움직임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
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다시 강조한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
[기자]
한마디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표명한 것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
그러면서도 검찰의 문제를 극소수 정치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는 꺾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.
이렇게 해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움직임은 최소화하면서도 개혁에 힘을 실을 내부동력을 끌어모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.
[앵커]
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있을 검사 인사에서도 반영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.
[기자]
검찰 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
검찰 내부에서 개혁 내부동력까지 가세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.
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건 그만큼 적임자를 뽑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.
정부는 이달 안에 어떻게 든 장관과 총장 인선을 마무리 한다는 입장입니다.
[앵커]
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.
[기자]
청와대가 가장 의심하는 대목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적인 판결문이 공개됐다는 겁니다.
청와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구하기도 어려운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검찰 내 개혁 저항 세력이 판결문 유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
[앵커]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면서요?
[기자]
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본인만 알 수 있는 사안이 유출된 것도 그렇고 이를 검증 못 했다고 민정수석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.
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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